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결빙정국의 한켠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샅바싸움'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한나라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11일 오후 간담회
형식을 빌려 4시간 넘게 비공개로 계수조정소위를 열었다. 또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
종걸(李鍾杰), 한나라당 간사인 박계동(朴啓東) 의원은 12일 새벽 4시까지 예산안
증감액 조정을 놓고 밤샘 줄다리기를 벌였다는 후문이다.

사학법 재개정 여부를 둘러싼 `명분 대결'도 중요하지만 `한해 농사'를 마무리
짓는 예산안 심사 만큼은 꼼꼼히 챙겨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게 한나라당 예결위원

들의 `해명'이다.

이처럼 예결특위가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지만 `진도'는 좀체 나가지 않는 것 같
아 보인다. 예년처럼 파행은 없지만 삭감규모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큰 탓
에 조율이 쉽지 않은 것.

특히 한나라당은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과 불요불급 예산을 중심으로 4조원
정도 `칼질'을 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조1천억원 이상
은 깎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한나라당 박계동 간사는 "목표를 굳히 정해놓고 협상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선에
서 삭감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한나라당 관계자는 "예년처럼 (예

산안 심의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지만 최소한 4조원 삭감과 2조∼3조원 안팎의 증

액을 통해 1조∼1조8천억 정도 순삭감해야 한다는게 당의 목표"라며 "혁신 관련

예산과 장.차관 업무추진비 등은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이종걸 간사는 "가급적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게 원칙이
지만 세부적인 조정을 거친다면 작년 수준에서 일정정도 증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며 "삭감은 1조1천억원, 증액은 1조원 정도가 최종안"이라고 밝히고 "더 이상의 삭
감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나라당이 최우선 삭감타깃으로 잡은 예산은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 `
일자리' 다운 일자리가 아닌 곳에 올해 예산(6천777억원)의 배에 달하는 1조4천442
억원이 책정됐다는게 한나라당의 지적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단기적 일자리 창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이를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는 쪽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책홍보 및 혁신관련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삭감리스트 상
단에 올라있다.

그러나 우리당 이종걸 간사는 "전달체계가 검증돼 있지 않거나 집행이 불투명한
경우는 야당의 요구대로 조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이 간사는 또 정책홍보 및 혁신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일종의 자기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를 낭비적 예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이 같은 줄다리기 속에서 당초 합의한 15일 임시국회 종료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나오고 있지만 있지만 전체적인 의사일정과 맞물려
1조원 안팎이 순삭감되는 선에서 최종 타협점이 도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
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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