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2.12(화)일 오존층파괴물질 생산업체, 사용자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오존층파괴물질(총 16개)에 대하여 ‘07년도 국내 생산량 및 소비량 배정계획을 확정하였음

계획안에 따르면 ‘07년 생산량·소비량은 프레온가스(냉매, 세정제)는 기준수량(‘95~’97 연평균 생산,소비량) 대비 85% 감축, 할론(소화약제)은 기준수량(‘95~’97 연평균 생산,소비량) 대비 70% 감축, 111-TEC(세정제)는 기준수량(‘98~’00 연평균 생산,소비량) 대비 50% 감축하기로 함

* ‘07년 배정(생산량, 소비량), 단위 오존파괴지수환산톤(ODP톤)
: 프레온 가스(1,380톤, 1,373톤), 할론가스(1,104톤, 1,104톤), 사염화탄소(544톤, 39톤), 1111-TCE(전량수입, 256톤), 중간대체물질 HCFCs(725톤, 5,735톤)

금번 배정안은 의정서 규제일정 및 국내 감축계획안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92년 “오존층파괴를 방지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가입이후 국내 오존층파괴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오고 있음

특히 오는 2010년에는 오존파괴정도가 큰 물질(CFCs, Halons, 사염화탄소)의 신규 생산, 수입이 전면 금지될 예정인 바, 프레온가스(CFCs, 냉매), 할론(Halon, 소화(消火)약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 및 일반 소비자는 사용 설비(기기)의 대체를 서둘러 감축으로 인한 수급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함

* 주요 오존층파괴물질 전폐일정

프레온 가스, 할론가스, 사염화탄소는 2010년 전폐, 111-TCE(메틸클로로포름)은 2015년 전폐, 중간대체물질인 HCFC(HydroChloroFluoroCarbon)는 2016년 동결, 2040년 전폐

정부는 관련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2년부터 오존층파괴물질 생산·수입업자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조성하여 대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07년에는 총 84억원의 기금예산을 활용하여 시설대체자금 융자, 대체물질기술개발출연, 기술지도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서 국내 사용업체의 대체전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임

아울러 오존층보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관련업체 및 대학 등에 홍보책자를 제작·배포하고, 기 개설된 전용홈페이지(cfc.kscia.or.kr)를 활용하여 의정서 및 국내 이행현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