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논의시 여야간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타협론'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한나라당이 반발하면서 1년간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던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국회운영을 정상화할 명분을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당은 지난 1일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금지 ▲재단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금지 ▲학교장 임기 4년 중임제한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의 사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개방형 이사제 부분은 일절 손대지 않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 수정을 요구하며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리당 의총을 통해 한나라당이 제안한 개방형 이사제 절충안이 소개되고 일부 의원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그동안 금기시됐던 개방형 이사제 개정 논의가 물꼬를 튼 형국이다.

이날 김한길 원내대표를 통해 소개된 한나라당의 제안은 총동창회나 학부모협의회도 개방형 이사 추천대상에 포함시키고 임시이사 파견 주체를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고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총장 출신인 양형일(梁亨一) 의원은 즉석에서 발언을 청해 "한나라당의 절충안은 우리당이 타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는 후문이다.

이에 우리당 교육위 간사인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한나라당이 공식 제안을 한 상태도 아닌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별의원이 발언하면 안된다. 원내지도부와 교육위에 맡겨달라"며 개별적 발언의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제 개정 불가'라는 당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속속 제기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양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가 사학을 탄압하는 것 처럼 인식하면서 극렬 반대하고, 우리당은 사학비리를 해소할 만능장치 처럼 여기고 있다"며 "양쪽 모두 실질보다 명분적 가치에 얽매여 정말 국익에 필요한 국가적 사안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계파 성향의 한 초선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제안한 안이라면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의 정상화와 사법개혁법안 등 다른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서로 양보해서 사학법 대치 정국을 조속히 푸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위 소속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총동문회와 학부모협의회는 비법적 기구여서 추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힘들고, 임시이사 파견 주체를 법원에서 보낼 경우 시일이 너무 오래 소요된다"며 "한나라당의 제안은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 의원은 "개방형 이사제를 고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나라당의 주장과 이에 동조하는 의견은 슈퍼맨 처럼 바지 위에다 팬티를 입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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