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한 회사가 미국 내 6개 주요 항만 시설을 인수해 직접 운영하려던 계획이 미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무산된 것을 계기로 올해 부시 행정부가 국가 안보 위기를 이유로 투자 심사에 회부한 외국기업의 국내 기업 인수 거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재무부와 상무부,국토안보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부시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내세워 실시한 외국인 투자 적법성 심사는 약 100건으로 작년의 65건에 비해
50% 이상 크게 늘어났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지난 2월 두바이 소재 UAE 국영 항만회사 `DP월드'의 미 6
개 항만 운영권 인수 계획을 승인하자 여론을 등에 엎은 미 의회가 적극 나서 이를
철회시킨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DP월드'는 미 여론의 집중포화에 굴복,결국 6개 미 항만 운영권 인수를 포기했
으며 미국인 구매자에게 7억 달러에 운영권 매각을 추진 중이다.

올해 부시 행정부의 국가 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 적법성 심사 건수 급증은 `DP
월드' 사건 외에 국제 기업 인수가 활발했던 데도 기인한다.

올해 부시 행정부에 심사 신청이 접수된 외국인 투자 계획 중 눈길을 끄는 것은
프랑스 알카텔사가 추진하는 116억 달러 규모의 `루슨트 테크놀로지스' 인수, 일본
도시바의 원자력 발전소 제조업체 `웨스팅 하우스 전기' 인수(54억달러) 등이다. 이
밖에 가스 공급 시설, 군사용 부품,투표기 및 해커 방지용 소프트웨어 등 규모가 한
결 작은 여러 가지 거래가 포함돼 있다.

이들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과 미 연방 관리들은 안보상의 문제가 명백
히 제기되지 않는 회사 매각 거래인데도 행정부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도 있다고 말
했다. 클레이 로워리 미 재무 차관보는 "국가 안보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심사
신청을 내는 회사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패딜라 미 상무부 차관보는 올해 심사 신청 사례 중 한 두건
을 제외하면 모두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 기업 합병 추이를 분석하는 영국 회사 `딜로직 홀딩스'의 집계로는 올해
외국 기업이 발표한 미 기업 인수 계획은 모두 909건, 인수 금액은 1천980억 달러로
작년 보다 약간 줄었지만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비해서는 크게 늘었다.

현재 외국인 투자 계획 100건 가량을 놓고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미 행정부 `비밀 위원회'는 이미 7건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타당성 조사를 벌였는데
이는 지난 5년 간의 조사 건수를 다 합친 것과 같다.

워싱턴의 한 변호사는 "정치 환경이 불투명해 심사 신청을 안 하면 오히려 불안
하다고 느끼는 고객사들이 많아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 행정부는 `DP월드' 사건 이후 조사 요원을 늘리고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나 `DP월드' 사건 당시 법석을 피운 미 의회
는 관련 법안을 20건 넘게 상정했으나 상하 양원을 통과해 부시 대통령에게 송부된
법안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워싱턴 AP=연합뉴스)
sungb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