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卞良均)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가급적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제2의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현재 추진중인 정책 외에 기업이나 학교, 국민이 서로 지방으로 가겠다고 할 정도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실장은 이날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원은
결국 수도권 집중에서 나온 것으로 균형발전이 부동산 안정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가 그동안 해온 행정중심복합도시, 175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이 가시화되면 인구의 지방분산도 진전이 될 것"이라며 "다만 아쉬운 것은 그 효과
가 2020년 정도에 나타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분양가 규제와 관련, 변 실장은 "정부는 이미 분양원가 공개확대를 검토
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개 범위와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적용할 것인가가 쟁점"이라며 "서민ㆍ중산층이 집을 보유하거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향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변 실장은 "종부세, 양도세 완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 뒤 "종
부세ㆍ양도세 강화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수요를 제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 고령자 종부세 감면 주장에 대해 그는 "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전제, "
종부세는 납세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보유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며 "자칫 15
억원 1채를 보유한 고령자에게 종부세를 감면하고 5억원 2채 보유자에게는 감면하지
않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변 실장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감면 주장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며 "양도세
실효세율은 자영업자 소득세 실효세율이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과 비교하면 결코 높
은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른바 `반값아파트' 정책 부분에 있어서 변 실장은 "정부에서는 토지임대부 주
택분양과 함께 환매조건부 분양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많다 하더라
도 중산ㆍ서민층 주거안정을 최우선 삼아 한달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제와 관련, 그는 "내년 3월까지는 타결할 것"이
라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생기는 문제가 더 클 수 있지만 협상시한에 쫓긴
나머지 정치적 결단에 의한 빅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실장은 이어 "미국쪽의 쇠고기 수입재개 요구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뒤 "물론 미국쪽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 검토는 아니다"고 덧붙였
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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