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은 11일 최근 국회운영과 관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여야 3당의 태도를 한꺼번에 비판했다.
임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회민주주의는 다수결이 기본인데, 한나라당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무조건 관철시키려 한다"면서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며 먼저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파문 와중에서의 한나라
당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또 "(전효숙 임명 철회는)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한 것"이라며 "(청와
대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직권상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임시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것에 대
해서도 "본인들이 다른 것은 다 미루고 예산안을 하자고 임시국회를 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제 와 거부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직법 처리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본회의장 점거 등과 관련해서는 "
국민 10%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50%를 원하는 것이고, 이대로 가면 지지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민노당이 국회의 기본적인 불문율을 무너뜨리려 하고있다"고 주
장했다.
임 의장은 우리당에 대해서는 "너무 이상주의에 경도돼 있다"며 "현실 적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여당의 현재 지지율은) 실망 지지율이기 때
문에, 포텐셜이 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인 압축 성장 과정에서 정치분야가 발전하지 못해 정쟁이 끊이지
않는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는 과거 선진국들의 17, 18세기 의회 민주주의와 같은 수
준"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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