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가통계, 정책성과 제대로 반영못해”

일부 국가 통계가 정책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정부 정책이 성과를 거둬도 관련 통계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는 것
으로 나타나는 등 정책성과와 괴리를 보이는 10대 통계지표를 제시하고 해당 통계

의 수정.보완, 보조지표의 발굴.활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현행 사교육비 통계조사는 '방과후 학교' 등 정부의 각종
사교육 지원금을 반영하지 않아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도 계층간 사교
육비 지출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올해들어 장애인 고용률(적용대상 근로자 대비 장애인근로자 비율)이 하락한 것
은 장애인 의무고용제 대상 직종이 확대되면서 적용대상 근로자수가 증가했기 때문
인데, 현행 장애인 고용률 지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재경부는 밝
혔다.

재경부는 또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제도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실업자 증가폭 이상으로 수급자가 늘
어났기 때문인데, 현 지표는 이러한 추세와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빈곤층 보호를 위해 법정 최저생계비를 높게 설정하면 통계수치상 '절대빈곤층'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계층)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도 정책성과와 통계간
괴리사례로 제시됐다.

암 조기검진사업 확대로 암발견자가 증가하면 장기적으로는 조기 발견에 따른
완치율 상승효과가 있지만 현재의 암유병율(특정 시점에서의 인구 대비 암환자 비율)
지표는 이러한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는 이밖에 ▲임대주택 확대시 자가점유율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 발생 ▲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수혜율 상승 ▲개인파산절차 개선 등에

따른 개인파산신청자 증가 ▲임금근로자 중심의 취업자 증가,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수 비중 확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에 따른 발생량 증가

등도 정책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로 지적했다.

재경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
고 관련 통계의 수정.보완, 보조지표의 발굴.활용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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