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공사

출자회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에는 카지노사업의 성공적 수행이 공사의
이미지와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카지노 사업의 투명
성.사업성 확보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카지노 사업에 공사가 왜 참여해야 하
는 지에 대한 이유 설명과 홍보 노력이 요구된다.

외국인관광객 600만명 유치 달성이 마치 공사의 실적으로 적시돼 있지만 공사의
기여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기 어렵다. 또 9억원의 예산으로 6만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해 90배의 ROI를 창출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공사가 통제하기 어려
운 성과지표를 내세우면 임직원들의 행동방향에 대한 지침을 주지 못한다.

공사의 인건비 인상률이 3.28%로서 정부의 인건비 상승률 지침인 2.0%를 준수하
지 못했다. 노조회비를 인상한 것 등은 노조 재정 자립기반을 위해 필요하지만 여전
히 충분하지 않다.

◇ 석유공사

공사의 임원이 공사수주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다 국무총리실 암
행감찰반에 걸린 적이 있다. 또 비축석유의 감시원이 비축용 석유의 교환저장 과정
에서 석유를 빼돌리는 비리가 지속됐던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는 부정과 비리가 억
제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사는 다른 19개 공기업들과 함께 임직원에 대해 `특혜성 대출금리'를 적용한
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공기업의 주택자금 이자율을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다수의 공기업들이

2005년까지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도 시정해야 할 것이다.

비축유 트레이딩은 과도한 투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비축유를 담보로 부채를
일으킨다는 것은 국가적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다.

◇ 주택공사

앞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모호하다. 법개정을 통한 적정 수선유지비의 적립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임대주택건설, 다가구 매입확대 등 공익사업 증가에 따른 공사의 손실이 급
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재정을 비롯한 공적자금의 지원은 부족하다. 따라서 국
민임대주택부분의 회계분리 등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임대주택 사업에서 수요 예측과 물량 예측이 미흡하다. 주택보급률이 다
소 높은 곳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문제도 있다. 임대아파트의 공급과 수요의 괴리
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요구된다.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80만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62조원의 공사부채가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정부 재정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나 2004년의 경우
처럼 충분한 재원이 지원된다는 보장이 없다.

◇ 농촌공사

공사는 지금까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등에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했으나 이
에 따른 국민경제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구체
적으로 사업의 시행에 따라 누가, 얼마만큼의 수혜를 받았는지, 국민경제적으로 어
느 정도 효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다.

더욱이 공사가 앞으로 추진하려는 신산업도 자체수익보다는 정부예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만큼 엄밀한 사전 타당성 분석과 사후 효과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공사는 자연감소 인원 충원을 최소화하는 등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도 유지관리 인력이 초과돼 있고 정원외 인원이 두 배로 증가했다. 따라서 구조
조정 노력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공사는 노사 합동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보다 많
은 의미를 가지려면 해외 연수자 선발이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도 충실해야 한다.

◇ 토지공사

향후 10년 간 다양한 국가정책사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일부 지역균형개발사업은 핵심분야가 아닌데도
유지되거나 확대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산업단지는
19개 지구에 288만평으로 1조274억원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비핵심 분야에 대한 신
규사업 추진시에는 보다 신중한 태도가 선행돼야 한다.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사회의 수정의결 5건
가운데 의미있는 수정은 별로 없다. 2006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 중 호봉승급분을
삭감했다는 내용을 공사 측은 강조하고 있으나 이사회에서 수정의결될 사안이 아니
다. 안건이 그대로 상정된 것 자체가 문제다.

◇ 조폐공사

구 여권(사진부착)에 비해 신 여권(사진전사) 위조 방지장치를 보강하고 품질향
상을 추구했다. 그러나 작업공정에서 신 여권의 불량률은 구 여권보다 4.5% 늘어났
다. 또 작년에 사진 부착식 여권의 제조상 결함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 손해 배
상액이 1억2천만원에 이르렀다. 품질이 미흡해 리콜 조치한 사진전사 여권이 9천400
권이었다. 무결함 여권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작년에 공사 전체의 인건비 상승률은 높지 않았지만 1인당 인건비 상승률은 7.2
%로 다른 기관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주 40시간제 이행의 노동비용 상승효과가 인
건비에 전가된데 따른 것이다. 향후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로 인한 노동비용 상승효
과를 노사의 연례적인 임금교섭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조 전임자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07년부터 예정돼 있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실시될 경우, 현재의 노조 재정 여건으로는 6명의 전임자를 두기
어렵다. 노조의 재정자립을 위한 노사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전력

공사의 중장기 전력 경영계획이 치밀하지 못하다. 2015년 기업가치 50조원을 목
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장기 수요예측 방법의 객관성과 타당성도 크게 떨어진다.

세계적인 전력회사로서의 비전을 설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수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세계적인 회사로서 지나치게 소극적이
고 수동적인 방안만 제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외국인의 적대적인 인수.
합병(M&A) 가능성에 대비해 외국인 사외이사 영입, 외국인의 고용 등 보다 공격적이
고 적극적인 세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심야 부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대책이 수
립돼야 한다. 그러나 한전은 심야수요의 적정부하 초과에 대해서는 신규수요 억제라
는 극단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산업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공사의 사업부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남동발전, 한전기공 등 자회사의 민영화 일정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경영
권 매각 등 가능한 방안부터 먼저 시도하는 적극성이 아쉽다.

◇ 철도공사

철로상의 돌.통나무 등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장애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물을 열차통과 이전에 미리 발견해 제거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이 미흡하다. 기관사의 눈에 의존해 이들 물질을 발견해 처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사안은 탈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는 만큼 서둘러 대비책
을 마련해야 한다.

공사의 노조 전임자 수는 64명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 앞으로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
될 경우에 대비하려면 전임자 수의 축소가 필요하다.

작년 말 부채규모는 5조7천994억원으로 미지급금 5천727억원을 제외하면 차입부
채는 5조2천267억원이다. 이는 대부분 공사에게 넘겨진 고속철도 건설부채에 따른
것이다. 고속철도 기반시설에 대한 상환부담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부채는 10조4천억
원에 이른다. 작년에 6천69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부채 상환능력은 더욱 떨어
지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부채를 원활히 상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채상환
의 계획을 수립할 때 만기와 금리구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광업진흥공사

공사는 2015년까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올해에 비해 수십 배에 이르는 것
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중장기 경영계획과의 연계가 불확실하다. 또 정부지원 등 불
확실한 요소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

공사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지원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해당국에 대한 정보파악 능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종 리스
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전문가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있다. 회계관
리 시스템도 정비되지 않았다.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