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8일(현지시간) 협상장인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 리조트에서 가진 5차 협상 최종 브리핑에서 "가스와 전기, 방송 등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개방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쌀 문제에 대해 "후반 단계에서 좀 더 고위급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
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커틀러 수석대표와의 일문일답.

- 상품무역부문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나.

▲ 미국은 300개 이상 품목에서 7억 달러 규모의 관세양허안 개선을 약속했고
한국도 200개 이상 품목에서 4억 달러 규모의 개선을 약속했다. 또 어떤 새로운 국
경간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

(별도로 열린) 섬유부문의 회의는 긍정적이었으며 앞으로 추가 진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서비스 부문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 특송배달부문에서 미국업체들에게 의미있는 (한국)시장접근이 가능하도록 하
는 건설적인 노력이 있었고 전문직 서비스 자격요건을 다룰 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측이 미국의 관심사인 통신, 온라인 비디오, 방송,가스, 전
기 등에 대해 (개방)예외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앞으로 이 부문을 추가
개방할 수 있도록 압박할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부문은 운송중 상품의 보호조치, 저작권 해적행위와
상표위조시 벌금 등에서 성과를 거뒀고 경쟁분과에서는 반독점 케이스와 관련, 피고
인이 자신에 관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등 절차적 보장에
동의했다.

미국이 중시하는 환경과 노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 자동차, 의약품은 어떤 진전이 있었나.

▲ 자동차부문에서 한국이 새 제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 한국
측은 한국시장에서 미국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의약품에서는 한국측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시행과 관련해 미국의 우려를 다루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아 실망했다. 앞으로 이는 집중적 논의대상이 될 것이다.
-- 협상 진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 많은 분과위에서 다음 협상까지 정보를 교환하거나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문
제를 협의했다. 상품무역분과는 정기 전화회의를 갖기로 했다.

또 내주 구티에레즈 미국 상무장관이 서울을 방문해 미국 행정부가 성공적으로
이 협상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물론 김 수석대표와 저도 잦은 접촉을 갖게 될 것이며 양국의 고위급 접촉도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을 앞두고 해야 할 일이 많다.

-- 한국이 쌀 시장을 어떻게 개방해야 하는 것인가.

▲ 한국에 쌀이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 농업분과에서는 한
국이 '미정'이라고 뒀던 품목들과 민감품목을 논의했지만 쌀은 논의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쌀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 민감한 부문은 후반 단계에서 좀 더 고위급
대표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 가스.전기 등 공공서비스 상업개방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 지금 말했던 분야들은 미국의 우선 관심사항들이다. 이와 같은 부분의 업체
들이 좀 더 시장접근을 잘할 수 있도록 한국측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

--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진전 상황은.

▲ 쇠고기 시장 재개방은 FTA협상 대상은 아니나 이번 주 했던 노력들이 재개방
의 배경이 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한미FTA 협정내용이 좋다해도 쇠고기 재개방이 완전
히 되지 않으면 이해당사자들과 의회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김 수석대표와의 회동에서 쇠고기시장의 재개방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한국정부
에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안전, 검역 등의 절차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것이다.

이를 통해 쇠고기 시장을 재개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한국은 무역구제를 개선해야 자동차부문의 추진력도 생길 것이라는 입장인데.

▲ 김 대표와 제가 직면한 도전과제는 균형잡히고 민감한 문제를 고려한 협상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다. 균형잡히고 고품질이며 포괄적이어서 당사자들의 지지를
받고 양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을 수 있는 협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협상이 몇차까지 갈 것으로 보나.

▲ 1월15일 한국에서 열리는 6차 협상 계획을 잡았다. 김 대표와 저는 6차 이후
추가협상 여부를 여기서 정하지는 말되 가능성은 열어두자는 데 동의했다. 개인적으
로 보면 7차 협상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다.

공식 협상일정 외에도 양측간 다양한 채널, 직급별로 접촉이 이뤄지는 것이 상
당히 중요하며 내년초까지 협상을 끝내기 위해 접촉의 빈도가 지금부터 늘어날 것이
다.

-- 한국이 제안한 무역구제안에 대해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선
에서 책임있는 답변이 가능한가.

▲ 한국의 제안을 워싱턴에 가져가서 슈워브 대표께 보고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
행해 나갈 지 논의하겠다.

(빅스카이=연합뉴스) 경수현.김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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