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쌀 개방예외 아니다...곧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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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틀러 “쌀 개방예외 아니다...곧 논의”

"6차 협상후 추가협상 필요하지않을까 생각"

연합
등록 2006.12.08 14:34:37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는 "쌀에 대한 논의도 어느 시점에서는 개시될 것"이라면서 쌀을 개방 예외 품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5차 협상이 한국 시각으로 9일 종료되는 등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우리의 최대 민감 품목인 쌀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셈이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7일(현지시각) 협상단 숙소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측이 쌀의 FTA 적용 예외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나는 반대로 FTA에서 개방 예외는 없고 완전한 개방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내년초까지는 협상이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이를 위해 며칠내 또는 몇 주내에 주요 쟁점에서 진전을 이룰 필요가 있다"면서 "의약품과 자동차 등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오는 1월 중순으로 예정된 6차 협상에 이어 추가 협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5차 협상은 전날 최대 쟁점 현안인 무역구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무역구제 분과가 결렬된 것을 비롯해 의약품, 자동차 등 핵심적인 회의가 중단되면서 이미 사실상의 종료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날 노동, 서비스, 투자, 농업, 지적재산권 등 분과회의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영모 서비스분과장은 "미측이 방송분야에서 주로 콘텐츠 관련 사항을 물었으며 매체에 대한 논의는 다음 협상에서 이뤄질 것"이라면서 "우리가 미래유보로 제시한 온라인 콘텐츠중 온라인 시청각 서비스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컸다"고 말했다.

지적재산권 분과에서는 제네릭 약품을 허가할 때 신약 특허권자에게 특허 침해 여부를 사전 조사해 통보하는 의약품 특허와 허가의 연계 문제, 자료 보호권 등이 논의됐으나 이견이 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농업분과도 민감품목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으나 우리측이 관세 양허(개방) 수정안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협상 마지막 날인 9일(한국시각)엔 경쟁 분과만 협상을 연다. 다만, 같은날 미국 워싱턴에서 차관보급으로 대표가 격상된 섬유분과 회의가 별도로 열린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와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5차 협상의 성과 등을 설명하기 위해 각각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