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북한측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남한내 핵배치 주장을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 주장의 진정성 여부는 둘째치고 일단 회담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신경전 내
지는 선전전 차원의 주장이라는 시각이 있으며 가능성 차원에서 예상되어온 북미 핵
군축 회담 주장에 앞서 미리 운을 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
다.

8일로 베이징(北京) 북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11.28~29일)이 끝난 지 9일이
지났지만 미국의 초기 핵폐기 제안에 대한 북한의 공개적인 반응은 아직 없다.

그 대신 언론 등을 통해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에 핵 무기를 배치하고 있다며 핵
위협이 지속되는 한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슬쩍슬쩍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을 언급해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는
북한 핵폐기 뿐 아니라 남한에 있는 핵무기도 모두 폐기해야 하며 개념상으로 존재
하는 미국의 `핵우산' 공약까지 철회하라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앞서도 북측은 몇차례 남한의 핵무기 보유 관련 언급을 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2005년 7월 6자회담 기조연설에서 남한 내 핵무기
철폐 및 반입금지를 언급했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올 11월15일 자에

"핵무기 보유가 미국의 핵전쟁 위협 때문이었다"면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한에서 핵무기를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주장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 당국자들은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분위기다.

북한의 `남한 내 핵무기 배치' 주장이 근거를 갖고 말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회
담 재개를 앞두고 신경전을 펴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 북한의 이번 주장이 차기 회담에서 다른 회담 참가국들이 핵실험에 대한 유
감을 표하고 사과를 요구할 가능성 등에 대비해 핵보유의 당위성을 재차 피력한 것
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어쨌거나 북한의 남한 내 핵무기 배치 주장은 6자회담의 성격을 핵군축 회담으
로 바꿔야 한다는 일종의 `희망사항'과도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은
다.

북한은 10월9일 핵실험 후 6자회담의 성격을 군축회담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
을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핵군축 회담은 불가능하다'는 일본측 주장을 공격하
는 방식으로 핵군축 회담 카드를 버리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때문에 최근 제기되고 있는 남한 내 핵무기 배치주장은 차기 회담에서 그런 주
장을 본격적으로 펴기에 앞서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던진 카드가 아니냐는 것이다.

배경이야 어쨌든 이번 주장이 제기된데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핵폐기
제안을 쉽게 수용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달 28~29일 북미 수석대표 회동에서 미국이 던진 초기 핵폐기 조치
및 보상 조치를 선선히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차기 회담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
임을 다소 황당한 주장을 통해 예고한 것이라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6자회담이 `조용히' 열리지는 않을 것임을 예상케 하는 북한의 `우회적'
반응이라는 해석인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서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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