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협상 재협상 없이 FTA 통과불가...재협상 전혀 고려 안해

개성공단.시장접근 불균형 들어 재협상 주장 제기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미양국에 상호 이익을 안겨줄 것이냐 아니면 손실을 가져다줄 것이냐를 놓고 미국의 재계 및 노동계, 의회,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 등이 15일 오후 워싱턴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 윈-윈이냐 루즈-루즈'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FTA의 정당성을 대변하기 위해 미론 브릴리언트 미한재계회의 회장과 최석영 주미 경제공사가 참석했고 반대입장을 개진하기 위해 시 리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정책국장과 티모시 M. 라이프 미 하원 세출위원회 무역소위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리 AFL-CIO 정책국장은 "한미 FTA는 심각한 자동차 무역역조 등 불균형적인 시장접근과 노동자 권리,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개성공단 등의 3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면서 FTA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리 정책국장은 "개성공단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노동자와 인권 문제에 중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은 노조 결성 등 노동권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또 북한 정부가 임금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라이프 하원 무역소위 수석전문위원도 "의회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라이프 수석전문위원은 "자동차 부문의 심각한 무역역조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인위적인 시장점유율 제고와 비관세 철폐를 위한 안전장치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경제공사는 "인위적인 시장점유율 제고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는 개념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최 공사는 이어 "미국이 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치러야 할 비용이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의 업계와 농가에서는 한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더 나아가 한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경우 시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면서 한미 FTA의 신속한 체결은 한미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최 공사는 "한국 정부는 현재 재협상 문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 공사는 이어 자동차 시장의 무역역조 현상과 관련, 최근 몇 년간 일본과 유럽연합(EU) 국가의 자동차 수출은 한국시장에서 10배나 늘었지만 미국 자동차의 수출은 정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예를 들면서 이는 한국시장이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 업계의 진출 노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브릴리언트 미한재계회의 회장은 "FTA는 한국 시장 개방을 통한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과 인도는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고 앞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시아 시장 밖에 머물 수 없고 아시아 시장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FTA의 체결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브릴리언트 회장은 FTA 체결의 최대현안인 쇠고기 문제와 관련, 한국의 쇠고기 수입규제가 내년 초에 해제될 것이라면서 FTA 비준동의안이 의회로 가기 전에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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