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둘러싼 시행사측의 `로비의혹'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지 주목된다.

검찰은 일단 이번 수사가 시행사 전현직 대표 사이의 고소사건에서 시작됐고 비
자금 조성이나 로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지 않다며 성급
한 예단을 경계하는 눈치다.

하지만 시행사 전 대표 K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로비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들어
있고, 검찰도 이미 피고소인측 주변 인물 3,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선 점 등은 단순 고소사건 이상의 무게가 실려 있음을 짐작케 한다.

전체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주상복합아파트사업 시행사가 1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다 석연치 않은 시의회의 주거비율 확대 조례안 개정
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점 등은 인허가와 관련한 `치열한 로비'가 전개됐
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은 7일 "K사 전 대표이사가 제출한 고소장
말미에 로비가능성 언급이 있을 뿐 로비리스트나 녹취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시행사의 전.현직 대표이사가 분쟁에 좀 얽혀 있는 것같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검찰이 이미 피고소인측 3-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 가운데 김모
(50)씨를 횡령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 볼 때 수사는 향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원지검 고위 관계자도 이날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액수는 제법 많지만 아직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향후 (압수수색 등) 계획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 고
소인측에서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초보적인 수사단계에서 김이 빠진
다"고 말해 수사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검찰이 주목하는 대목은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개발과 관련해 고양시의회가
지난 5월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비율과 상업비율을 기존 7대 3에서 9대 1로 변경한
도시계획조례를 통과시킨 점이다.

이 같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10월 고양시의회 모의원이 개정안
을 제출했다가 시에서 재의를 요구해 같은 해 12월 폐기된 뒤 지난 4월 재발의돼 5
월 용적률 제한 조항만 일부 수정돼 통과됐다.

K사측은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에 착수해 모 건
설사와 9천500억원에 달하는 시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고양시의회 의원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을 상대로 로비가 있었
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례 개정안 통과시 일부 시의원들은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들러리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해 `로비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조례개정안이 가결된 뒤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시민단체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이재정(35) 집행위원장은 "조례를 무리하게 개정하려고 하는 등 처음 추진과정부터
의혹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사건이) 불거진 것 같다"며 "시의회에서 아무
런 이유도 없이 특혜의혹 있는 조례개정안을 가결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
다.

특히 K사 대표 정모(47)씨가 파크뷰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해 1억5천여만원의 비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사법처리됐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일단 정 씨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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