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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계부채의 증가와 저축은행의 부동산관련 대출증가 등을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꼽으면서 이로 인한 위기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권 부총리는 7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금융기관 경영인 조찬강연'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의 증가가 향후 가계.금융권의 부실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중소기업 대출의 급속한 증가,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 금융기관 외화대출 증가 등도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올해 9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증가는 가계의 금융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여력을 제한하고 향후 경기둔화와 주택가격 하락시 가계.금융권의 부실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대출의 급속한 증가세도 향후 경기 둔화시 '부실증가→대출 축소.회수 →자금난 심화 및 부실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급증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위축시 1차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의 부실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아울러 "외화대출 증가 문제와 관련해 금융기관들이 미리 환리스크 및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최근 환율의 급속한 하락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시장상황을)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기초수지의 추이와 전망을 감안해 현재 환율이 오버슈팅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금융시스템은 외환위기 이후 한층 성숙해졌으나 아직 일부 구조적 문제점이 남아있다"면서 "금융기관들이 여전히 동일한 분야에서 경쟁하는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은행의 리스크 관리능력 미흡으로 자금중개 기능도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 부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재편되면서 금융업권 간 불균형 문제도 여전하다"면서 "글로벌화.고령화 등 금융환경은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금융부문의 경쟁력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주택담보대출 등 불필요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도록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실태와 대출시 채무상환능력 심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서민금융기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실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기관 스스로도 과다한 경쟁을 자제하고, 미래 위험요인을 고려해 여신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담보가치가 거시경제,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의 수표발행 허용 뿐 아니라 직불카드 업무를 허용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박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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