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불법으로 매각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당시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론스타측과 결탁해 고의로 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천443억∼8천252억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이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를 최종 인정할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재판 과정이 주목된다.

검찰은 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측이 금융감독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금품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과 관련,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 조치가 내려진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실체를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대검 중수부는 7일 외환은행이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 헐값에 매각된 것으로 결론 내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하종선 변호사 등 2명을 특경법상 배임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김진표 재경부 장관과 김광림 차관, 이정재 금감위원장 및 이동걸 부위원장 등 매각의 최종 결정라인에 있었던 고위인사 9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양천식(현 수출입은행장) 전 금감위 상임위원, 김석동(현 금감위 부위원장) 전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등에게는 참고인중지 조치를 취했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된 이후인 2003년 말 외환카드를 인수할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는 유회원 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이 나오는 대로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미국으로 도주한 스티븐 리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엘리스 쇼트 부회장 및 마이클 톰슨 법률 고문 등 론스타측 경영진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박영수 중수부장은 "수사 대상이 외국투자회사, 정부부처 및 금융기관이고 정책 결정이나 자금 집행에 관여한 중요 인물과 결정적 자료들이 대부분 외국에 있어 수사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편견 없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준수하면서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했다"고 말했다.
박 중수부장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로비나 주가조작 등을 둘러싼 미진한 의혹은 중수부에 특별전담팀을 별도로 편성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국장은 론스타의 매각자문사인 살로먼스미스바니(SSB) 한국대표 김모씨와 하종선 변호사의 로비를 받고 론스타가 원하는 가격에 맞춰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조작해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외환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에 3천443억∼8천25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강원 전 행장은 변 전 국장과 공모해 BIS 비율을 조작하고 은행 부실을 과장했으며 15억8천400만원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론스타펀드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세워 부실채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불법 조작해 113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243억원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점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론스타측 로비를 받고 매각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진표 전 부총리와 김광림 전 차관, 론스타측 법률자문사인 김앤장 고문을 지낸 이헌재 전 부총리, 당시 금감위 위원들에게는 헐값매각에 개입한 흔적을 찾아내지 못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또 금감원이 공식 확인한 외환은행의 2003년 말 BIS비율 전망치가 9.14%라는 것을 알았던 김석동 전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김 전 국장의 지시로 론스타에 은행법 예외승인 조항이 적용되도록 주도했다는 백재흠ㆍ정성순 금감원 국장, 양천식 금감위 상임위원이 외환은행의 자산 저평가, BIS 비율 조작 등 매각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검찰은 로비 의혹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미국으로 도피한 스티븐 리의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수사를 끝내지 않고 유보키로 하고 이들에 대해 `참고인 중지' 조치를 취했다.

한편 검찰은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 외환은행과 대주주인 LSF-KEB 홀딩스, 전용준 전 외환은행 상무를 불구속 기소하고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론스타 경영진은 계속 수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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