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일본 정부는 3국간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내년 초 개시하기로 기본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등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다.
투자협정은 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규제를 없애 3국간 투자를 촉진하
기위한 목적으로, 다음주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정식으
로 협상 개시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협상이 시작되면 중국이 한.일 양국 기업에 부과하고 있는 인허가 제도와 출자
제한 조치 등의 규제 완화 문제가 중점 협의될 전망이다.
일본은 중국과 지난 1989년 투자협정을 체결했으나 '일본 기업의 자산을 임의로
접수하지않는다' '기업의 송금을 방해하지않는다' 는 등의 기본적인 조항 밖에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일본 기업이 진출할 때 제조부문 뿐 아니라 기술이전을 겨냥
한 연구부문의 설치나 일정한 고용을 요구하고 지점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재
계로부터 투자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새 협정에서는 중국에서 한.일 양국 기업이 현지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영업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의 현지조달과 기술이전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
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서는 또 지적재산권의 보호나 분쟁 처리 절차 등의 규정을 정비하는 문제
와 중국이 갑자기 규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절차의 투명성도 요구할 것으
로 예상된다.
한.중.일 투자협정은 지난 2004년 11월 3국 정상회담에서 실무차원의 사전협의
를 개시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참배 문제로 관계가 악화돼 협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10월 한.중 양국 방문을 계기로 지난 4,5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실무협의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는데 대체로 합의했
다.
일본의 지난해 중국 투자는 7천500억엔(약 65억달러)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
다.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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