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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시장 전면 재개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연계하겠다는 미국측의 의지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회의 벽두부터 "쇠고기 문제 해결없이 FTA 비준이 어렵다"고 엄포를 놨던 웬디 커틀러 한미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무역구제 부문 협상중단과 세 번째 '뼛조각 쇠고기'문제로 협상장 분위기가 악화된 6일(현지시간) 이런 의도를 재확인했다.

◇ 또 '실망한' 커틀러

지난 4일 FTA 의약품 부문 협상에서 한국이 보인 자세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던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6일 한국측에 또다시 "매우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이번 '실망' 대상은 의약품이 아니라 세 번째로 불거진 '뼛조각 쇠고기'문제였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한미FTA 무역구제부문의 협상중단이 발표된 뒤 긴급 브리핑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세 번째 퇴짜소식에 대해 "두 개의 주요한 무역국가간에 상업적으로 가능한 방식이 아니다"라며 비난의 강도를 한층 높였다.

한국이 '뼈없는 살코기'라는 합의를 내세워 문제삼고 있는 뼛조각은 식품 안전성과는 무관하며 쇠고기 문제의 상황이 퇴보하고 있다는 게 커틀러 대표의 주장이다.

쇠고기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상징적 조치로 이른바 '비프 벨트'로 통하는 지역에서 FTA 협상을 열고 미국 상원의원의 쇠고기 시식 이벤트까지 열렸지만 쇠고기 문제로 패인 양국간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 "FTA 의제 아니지만 전면 재개방 해야" 강공

커틀러 대표는 기술적으로 보면 쇠고기 검역문제가 한미FTA의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한국측의 일관된 입장에는 동의를 표시했다.

그러나 그녀는 "한미FTA가 필요한 이해당사자들의 지지를 얻고 의회의 비준을 얻으려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전면 재개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 결국 쇠고기 문제와 FTA를 연계하겠다는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이는 FTA협상 비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 내정자로 ,'오지' 몬태나로 협상을 끌고온 마크 보커스 상원의원이 공개 천명한 방침이기도 하다.

이에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TA 농산물 분과나 위생.검역분과 외에 새로운 협상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진정으로 개방하기 위해 한국 대표들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안고자 한다"고 말해 FTA에서 논의될 관세문제외에 뼈가 포함된 쇠고기로 수입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압력이 거세질 것임을 예고했다.

우리측 협상단 관계자들도 "쇠고기 검역문제는 FTA 논의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과 워싱턴의 별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빅스카이=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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