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 사흘째인 6일(현지시각)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가 무역구제 분과의 결렬 등 협상 진행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각각 열었다.

다음은 기자회견 내용 요약.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

*사진설명 :ⓒ연합

우리측은 미국의 무역구제 절차 개선을 위해 반덤핑 관련 5가지 개선과 다자간 세이프가드의 적용 배제 등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듣고자 했다.

무역구제 절차의 개선은 올해 연말인 의회 통보의 시한에 걸리는 만큼 이를 의회 통보내용에 포함시켜 줄것을 요구한 것이다.

미측이 그동안의 경직된 입장에서 다소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서 계속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은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진전된 제안은 주지 않았다. 의회 통보 내용도 현상태에서 언질을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무역구제 분과 협상을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 중단시켰다.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은 오늘까지 회의가 예정돼있었으나 여러가지를 고려해 회의 진행을 중단시켰다.

의약품 분야는 보험약가 적정화 방안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합의된 부분은 반영하고 그 이후 합의가 이뤄지면 추가로 계속 반영한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

자동차 작업반은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과로 어제 실질적인 논의는 끝났다. 오늘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자동차 작업반 회의를 속개해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겠다는 판단하에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자동차 분야는 미측에서 배기량 기준 세제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전체 협상의 진전이 있을 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분과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분과들은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연말까지 무역구제 분과에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고 계속 여러 채널을 통해 미측을 설득해 나갈 것이다.

무역구제의 경우 미측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안임에는 틀림없고 과거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FTA에서도 그런 입장을 읽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상호 이익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는 무역구제에서 진전이 있는 상황일 경우 자동차 분야에서 노력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행정부의 노력과 움직임을 보고 우리의 대책을 만들어 갈 것이다.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

한국측이 어제 오후 무역구제 관련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했다. 특히 여러 제안 모두를 일괄적으로 가부를 정해 답변하기를 원했다.

미국 입장에서 이 부분은 가장 민감한 사항중 하나로 한국측이 비합리적으로 요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은 이런 논의들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분명한 점은 미국 협상단이 매우 한정적인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말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무역구제 관련) 의회보고서를 준비하면서 한국측 제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회의도 한국측이 중단시켰다.

미국은 한국측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시기를 존중하는 자세로 5차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한국측은 그동안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건설적인 노력이나 진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자동차 작업반 회의는 중단이라는 표현은 다소 혼란스럽다. 자동차의 경우 어제 쟁점사항들을 모두 다뤘기 때문에 다시 만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측이 양측간 이견을 좁힐 새로운 제안을 갖고 오지 않았다.

다만, 한국측이 미국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 대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5차 협상이 몇가지 장애물을 만났다고 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분과 회의는 진행중이며 꾸준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협상이라는게 원래 부침이 있기 마련이다.

미국산 쇠고기 3차 수입분이 거부된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지금 상황을 보면 쇠고기 문제는 앞으로 나아가기 보다 퇴보하는 것 같다. 미국은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해 한국측과 협상하기를 바란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그런 논의가 한미 FTA 협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미FTA가 이해당사자의 지지를 얻고 의회 비준을 받으려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시장 전면 개방이 필요하다고 본다.

(빅스카이=연합뉴스) 경수현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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