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타결...6.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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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타결...6.6% 인상

분담금 총액 7천255억원..협정은 2년간 유효

연합
등록 2006.12.06 18:00:19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이 6일 최종 타결됐다.

한미 양국은 올 5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친 공식 협상과 후속 전화 협의 등을 거쳐 2007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협정에 최종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이 부담할 2007년 방위비 분담금은 총액기준으로 7천255억원으로 결정됐고 협정은 2007~2008년 2년간 유효하도록 했다. 내년 분담금은 올해 분담금에 비해 451억원(6.6%)이 늘어났지만 방위비 분담금 삭감 이전인 2004년의 7천469억원 보다는 214억원이 적은 수준이다.

2008년 분담금 총액에 대해서는 2007년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또 물가 상승률과는 무관하게 분담금을 연간 3%씩 인상하도록 했던 인상률은 이번 합의문에서 삭제됐다.

협정 항목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 군수지원비의 총 4개 기존 항목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방위비 분담액 전액이 계속해서 원화 기준으로 집행돼 분담금 예산 편성.집행에 있어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오늘 미측과 전화통화를 통해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전하고 "이번 협상 결과는 한미 양국 모두가 전적으로 만족하는 내용은 아니나 한미동맹의 정신에 입각한 최선의 합리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측의 입장과 관련, "'공평한 분담(equitable share)'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주한미군의 감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합의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분담금 협상이 좀 더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협상방식을 도출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이 당국자는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동희 기자
dhsuh5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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