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설수 끊이지 않는 여권행정

외교통상부 안에 여권 문제 해결 태스크포스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여권행정은 국민들과의 직접 접촉면이 상대적으로 작은 외교부 업무 중 영사(領
事) 행정과 함께 양대 민원 업무로 꼽히는데 부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는 커녕
발급 적체, 수수료 과다 책정 등 문제점들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감사원은 6일 외교부가 여권발급 수수료 인상시 산정 기초가 되는 원가를 120억
원 과다계상, 국민들이 건당 1천-6천원 정도의 수수료를 과다 부담케 했고 수수료와
함께 부과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시행상의 미비로 50여억원 가량 추가 징수된 것으
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직 외교부의 공식 해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감사원 발표가 사실이라면 외교부
는 업무 착오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뿐 아니라 외교부는 여권발급 대행기관 수를 늘림으로써 최근 상당부분 개선
하긴 했지만 수요를 감당할 만한 기술적 인프라와 발급 대행기관을 확보하지 못해 `
여권대란'을 낳았다는 지적에서 오랫동안 자유롭지 못했다.

발급까지 소요시간이 일주일 이상 걸리고 신청을 위해 몇시간씩 줄을 선 채 기
다려야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던 것이다.

아울러 지난 8월에는 국민들이 여권 수수료로 내는 돈 중에서 40% 정도 만이 실
제 여권발행에 소요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받기도 했다.

수수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자동 입고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수료가 전액 여
권발급 서비스에 사용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었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여권 행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정부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과 연계해 2008년께 전자여권 시
스템을 도입할 계획인 만큼 또 한번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국고를 낭비하는 일
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권행정이 하루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
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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