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긴긴 논란 끝에 잠정 보류됐던 경인 운하 사업에 대한 논란이 최근 다시 불붙고 있다.

오랜 논란 끝에 지난해 4월 정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사이의 협의체인 `굴포
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발협)'가 구성되고 굴포천 방수로 폭을 1년간 40
ｍ만 공사를 하면서 논의를 진행시키기로 합의한 이후 1년이 지나 다시 경인운하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타당성 검증을 위해 네덜란드DHV사와
㈜삼안컨소시엄에 용역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왔다는 것이 지난 6월 지역주민
단체에 의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경인운하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정치적 개입은 삼가라'고 요구하며 경인운하 사업을 계속 반대
하고 있는 시민.환경단체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어 경인운하 사업 추진 여부를
둘러싼 오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7일 경인운하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기로 해 이 자리에서 찬.반 양측 주장이 전면적
으로 맞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인운하냐 굴포천방수로냐, 10여년 논란의 역사

경인운하는 굴포천이 지나는 서울 강서구, 인천 계양구.부평구와 부천, 김포 일
부 지역에서 매년 여름 상습침수피해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면서 89년 노태
우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91년부터 경인운하 타당성 조사 및 굴포천 치수사업 기본계획이 수립
돼 92년 굴포천 방수로가 폭 80ｍ로 착공됐으며 95년에 경인운하사업이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98년 수자원공사와 현대건설 등 9개사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
면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때 건교부는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사업비 총 1조8천429억원을 들여 인천 서구
시천동에서 한강을 따라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에 이르는 18㎞ 구간을 폭 100
ｍ, 깊이 6ｍ의 수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확정, 2000년 10월 착공해 2004년 1단계
사업을 끝낸 뒤 2007년 완공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경제성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환경단체들의 반발과 환경부의 제동으로 경
인운하 사업과 이와 연계된 굴포천방수로사업 역시 주춤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경인운하 사업이 지연되자 건설교통부는 주민들의 침수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애초에 경인운하 사업과 연계해서 건설할 예정이던 굴포천방수로사업을 경인운
하 사업과 분리시켜 재개, 총사업비 1천113억원을 투입해 폭 20ｍ, 깊이 20ｍ의 임
시방수로를 2001년 착공해 다음해 완공했다.

2002년 정권이 바뀐 뒤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재실시, 2003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한편 감사원에서도 건교부의 사업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 재검토를 통보하면서 건교부 역시 이를 수용,
굴포천방수로 공사는 계속 진행하되 운하사업은 일단 보류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
다.

이때 경인운하를 둔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2004년 정부와 시
민단체, 지역주민 대표 등 12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협의회 `굴포천유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구성돼 1년 기한내 협의를 통해 경인운하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로 합의했다.

◆계속되는 찬.반 논란

현재 굴포천 방수로가 40ｍ 폭으로 건설돼 있는 상황에서 경인운하 사업을 찬
성하는 지역주민들과 이 지역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들은 건교부의 당초 계획인 방수
로 폭 80ｍ를 약간 더 넓혀 경인운하로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보이
고 있다.

특히 서울 강서구와 인천, 부천, 김포 등 굴포천 유역 주민들로 구성된 굴포천
방수로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는 지난 8월 네덜란드 DHV사의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가 1.7로 높게 나타났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지발협의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사업을 강행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이 지역 열린우리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 역시 지난 10월 국정
감사때 경인운하의 조기착공을 요구한 것을 비롯 같은 당 김교흥(강화갑), 신학용(
계양갑),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과 한나라당 이경재(서.강화을), 유정복(김포) 의
원 등이 최근 이 지역협의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찬성 측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
다.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서 지난 10월 23일 인천 남동을 재보선 관련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자리에서 강봉균 정책위원장이 경인운하 사업추진에 대해 긍정적 입
장을 표명하자 환경단체 역시 즉각 반발, 지난 11월 성명을 통해 "사회적 합의기구
인 지발협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이상 정치권은 경인운하 사업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치권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찬성 측 입장에서는 경인운하 건설의 당위성으로 굴포천 유역의 상습 홍수피해
를 막을 수 있고 수도권 신규 항만 화물 수요를 흡수할 수 있으며 운하라는 저렴한
수송로를 제공해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반대 측에
서는 한강과 쓰레기매립지의 오염물질 유입에 의한 부영양화로 생태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우선 사회적 합의를 약속한 지발협의 계획에 따라 7일 공청회를 가진 다음 내년
2월께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공청회로는 마지막인 만큼 지발협의 틀을 깨고 나온 지역협의회 소속
주민들 역시 200여명이 참석, 찬성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 측에서는 `경인운하사업 재검토' 주장을 굽히지는 않고 있으나 일단 지발
협이 국책사업에 대한 최초의 사회적 합의기구라 할 수 있는 만큼 일단 이 틀을 존
중하고 이 기구 내에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자는 방침이어서 공청회의 결과에 관
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며 인하대 이상
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연세대 조원철 교수, 환경정의시민연대 오성규 사무처장,
박한욱 지역주민 대표 등 6명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인천=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1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