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이 제한된 동남아시아 최빈국 미얀마에 일반 산업기계를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을 통째로 수출한 방산관련 업체 임직원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설비기술이 결합된 플랜트 방식으로 전략물자와 기술을 불법수출했다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6일 미얀마에 포탄 생산 설비와 기술 자료 등을 불법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60) 사장과 두산인프라코어(옛 대우종기) 김모 부사장 등 7개 업체 임직원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미국에 머물고 있는 옛 대우종기 양재신 전 사장과 불법수출 핵심 자문역인 고모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초 미얀마 정부기관인 국방산업소와 105㎜ 곡사포용 대전차 고폭탄 등 6종의 포탄을 연간 수만 발씩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비와 기계류, 기술자료 등을 1억3천380만 달러를 받고 수출하기로 계약했다.

미얀마는 우리 정부가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한 나라여서 포탄 플랜트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업체들은 200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미얀마 삐이 지역에 포탄 공장을 건설하거나 포탄제조장비 등 480여 종을 수출하고, 국내 기술자를 현지로 보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입수한 포탄 및 부품도면을 이용해 포탄 부품 수천 개를 시험 생산하는 등 현지에 포탄제조 기술 등을 전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탄 부품의 제조 설비와 기술은 바세나르 협정과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수출이 엄격히 통제되는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로, 관계부처 장관의 허가나 승인이 있어야 수출할 수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불법 수출을 한 것이다.

이들은 일반 산업용 기계를 수출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위장계약서를 사용하고 관련 문건에 음어를 사용했으며 기술 이전 대가는 법인이 아닌 개인 직원 계좌로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불법 수출을 통해 현지 공장을 약 90% 정도 완성했으며 계약금의 약 90%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대우인터내셔널이 전체 프로젝트의 기획ㆍ총괄, 수출 대행 및 기술자문그룹 운영을 맡았으며 옛 대우종기가 포탄탄체 관련 장비 제공, 신관 제조업체인 파이컴엔지니어링 등이 포탄신관 장비 제공 등을 맡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 업체 임직원과 별도로 포탄 불법수출 계획을 알고 H사 대표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파이컴엔지니어링 전 직원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미얀마는 1988년 군부가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제압하면서 정권을 잡은 뒤 헌법 효력을 중지시켰으며 헌법 제정과 정치범 석방, 인권 개선, 민주화 로드맵 제시 등을 놓고 내정이 불안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안 희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