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에 일반 산업기계류를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을 통째로 수출한 대기업 등 방산업체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설비기술이 결합된 플랜트 방식으로 전략물자와 기술을 불법수출했다가 적발되
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6일 미얀마에 포탄 생산 설비와 기술자료 등을
불법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60) 사장과 두산

인 프라코어(옛 대우종기) 김모 부사장 등 7개업체 임직원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미국에 머물고 있는 양재신 옛 대우종기 전 사장과 불법수출 핵심 자
문역인 고모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초 미얀마 정부기관인 국방산업소와 105㎜ 곡사포
용 대전차 고폭탄 등 6종의 포탄을 연간 수만 발씩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비와 기
계류, 기술자료 등을 1억3천380만 달러를 받고 수출하기로 계약했다.

미얀마는 우리 정부가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한 나라로 포탄 플랜
트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포탄 및 그 부품의 제조 설비와 기술은 바세나르 협
정과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수출이 엄격히 통제되는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
로, 관계부처 장관의 허가나 승인이 있어야 수출할 수 있다.

업체들은 200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미얀마 삐이 지역에 포탄 공장을 건설하거
나 포탄제조장비 등 480여 종을 수출하고, 국내 기술자를 현지로 보내 우리 국방과
학연구소에서 입수한 포탄 및 부품도면을 이용해 포탄 부품 수천 개를 시험 생산하
는 등 현지에 포탄제조 기술 등을 전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반산업용 기계를 수출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위장계약서를 사용하고
관련 문건에 음어를 사용했으며 기술 이전 대가는 법인이 아닌 개인 직원 계좌로 받
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불법 수출을 통해 현지 공장을 약 90% 정도 완성했으며 계약금의 약 90%
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대우인터내셔널이 전체 프로젝트의 기획ㆍ총괄, 수출대행 및 기술자문그
룹 운영을 맡았으며 옛 대우종기가 포탄탄체 관련 장비, 파이컴과 H사가 포탄신관
관련 장비 제공 등 역할을 분담했다고 설명했다.

미얀마는 1988년 군부가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제압하면서 정권을 잡
은 뒤 헌법 효력을 중지시켰으며 헌법 제정과 정치범 석방, 인권 개선, 민주화 로드
맵 제시 등을 놓고 내정이 불안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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