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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1년까지 국방예산 확보 가능”

국방위 예산보고서 반박

  • 연합
  • 등록 2006.12.06 11:00:47


국방부는 2011년까지 소요되는 국방예산 151조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보고서와 관련, "정부 합동검증 결과 재원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수립된 '07~11년 국방중기계획'에 필
요한 국방예산은 병력감축에 상응하는 고도의 첨단무기 획득에 소요되는 초기투자
분을 감안해 연평균 9.9%의 증가를 계획한 것"이라면서 그 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정부 예산안 및 '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이 같은 증가율을 감안, 동일한 수준의 재원(151조원)이 반영됨으로써 재원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들이 작성한 '국방부 소관 2007년 예산안 검토
보고서'는 "2010년까지 경제성장률이 4% 후반대로 예상됨에 따라 국방개혁 2020의 1
단계(07~11년)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151조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
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이 완성되는 2020년까지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6.2%에 이른다"면서 "정부도 이 기간 경제성장률을 실질성장률(4.8%)과 물가상승률(2.3%)을 합산한 평균 7.1%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비 평균증가율 6.2%를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67만4천여명인 국군은 2010년께 63만5천여명으로 줄어든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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