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학법.예산안 '책임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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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학법.예산안 '책임공방'

연합
등록 2006.12.05 17:00:26

사학법 재개정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기싸움으로 연말 임시국회 소집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5일 이를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우리당 노웅래(盧雄來),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함께 출연, 막바지에 접어든 올 정기국회
의 진로에 대해 토론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 자리에서 노 원내부대표는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개방형 이사제는) 전혀
손댈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말했고, 주 원내부대표는 "사학법과 예산안은 연계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서로 한발짝씩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론은 '양보없
음'으로 끝났다.

먼저 노 원내부대표는 "민생국회를 복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부당
한 요구를 해도 양보하겠다는 생각"이라며 "현재 계류돼 있는 3천건의 법률안 가운
데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률 1천여건이라도 처리해 달라"고 압박했다.

그는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 조항에 대해 "전혀 손 댈 수 없는 것은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그러나 손을 대면 법의 골격이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원내부대표는 "개방형 이사제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학법을) 새해 예산안과 연계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사학법과 사법관련법안도
연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흔히 사법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개혁안인지 아닌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사학법도 개방형 이사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못박아 역시 양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노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국민부담을 덜어주자고
하면서 상임위 심사에서 예산규모를 정부안보다 2조6천억원이 증액시키는 이중플레
이를 했다"고 주장하자, 주 원내부대표는 "선심성,낭비성 예산으로 추정되는 약 10
조원을 삭감할 방침"이라고 응수하는 등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여야는 당초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
나 예결위 심사 일정이 전체적으로 지연됨에 따라 조만간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어 1
2월 임시국회 개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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