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경파의 대표적 인물 중 한 사람인 존 볼턴 유엔 주재 대사의 사임이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은다.

결론적으로 정부 관계자들과 외교 전문가들의 시각은 크게 둘로 나뉜다.

강경파의 한 축인 볼턴 대사의 사임이 압박에 무게를 뒀던 미 행정부의 대북정
책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과 별다른 정책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
라는 견해가 그것이다.

먼저 볼턴 대사의 사임이 지난 달 7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로 민주당이 압승하면
서 대외정책이 의회의 강한 견제를 받게 된 상황 속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북강경
정책의 완화를 점치는 부류가 있다.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의 사임에 이은 볼턴 대사의 퇴진이 그간 미국의
대외정책을 이끌던 `네오콘'의 영향력을 급속도로 약화시킬 것이라는 게 강경책 완
화를 점치는 많은 이들의 예상이다.

때문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 `온건 현실주의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미 행정부 내에서 힘을 받게 됨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정책도 보다 유연해 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즉 국무부 소속이긴 하지만 백악관 내 강경파들과 직접적인 교감 하에 행동한다
는 인상을 줬던 볼턴 대사가 물러남에 따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중시하는 라이스 국
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 라인이 힘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인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물러
나게 됐으니 만약 북한이 핵 폐기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경우 미국의 대북 정책도
지금보다 유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볼턴 대사가 종종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대사
등을 겨냥해 원색적인 비난 발언을 해 갈등을 일으켰던 점을 감안할 때 감정적 측면
에서도 대사의 사임은 북미 대화 무드 조성에 나쁘지 않아 보인다.

볼턴 대사는 2003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폭군 같은 독재자','북한의 삶
은 지옥 같은 악몽'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반면 이미 볼턴 대사가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직을 떠나 유엔 대사로 발탁된 지
난 해 3월부터 그의 정책 결정 권한은 상당부분 축소됐기 때문에 사임에 따른 큰 변
화는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북 압박 정책과 관련한 결정 권한은 일찌감치 현 군축 차관인 로버트 조지프
차관에게 넘어 갔기 때문에 볼턴 대사의 사임이 대북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볼턴 대사는 군축차관직이 조지프 차관에게 넘
어간 이후 조지프 차관의 훈령에 따라 움직여 왔다고 볼 수 있다"며 "조지프 차관이
건재한 한 후임자가 누가 오건 정책상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다만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시절 국무부 안에서 백악관 네오콘과의
연결고리 역을 했던 볼턴 대사가 무대 뒤로 사라진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
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