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가 5일 닷새만에 철회됐지만 현안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채 넘어가 내년에도 재발할 수 있는 불씨가 남아있다는 평가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을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과 표준요율제, 주선료 상한제 도
입 등 운임제도 개선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었지만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
으며 향후 정부의 대응 여부에 따라 운송거부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년 반복되는 '힘의 논리' =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5일 열린 국회 건교위
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물연대는 국회 건교위가 이날 표준요율제나 노동자기본권 인정을 논의하기 때
문에 운송 거부와 같은 강력한 행동을 통해 전방위로 압박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
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성의있는 조치를 이미 취했
다면서 화물연대를 비롯한 화물차 운송업자들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사측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화물연대는 이에 따라 운송 방해 등을 통해 실력 행사에 나섰고 정부는 경찰력
을 동원해 화물차를 수송하고 운송 방해자들을 입건하는 등 맞대응 나서 상황은 더
욱 악화, 장기전으로 돌입할 수 있다는 비관론마저 나돌았었다.

결국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하기로 하면서 화물연대 사태는 일
단락됐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힘의 논리'는 양측에 큰 상처만 줬다.

◇물류 피해는 = 올해 수출 3천억달러 돌파를 축하하는 분위기에서 터진 화물연
대 파업은 수출 물동량을 줄이면서 잔칫집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됐다.

더구나 연말 연시에 집중적으로 수출입 물동량이 몰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뜩
이나 좋지 않은 경제상황에 큰 부담을 줬다.

지난해 운송거부 때보다는 물류 상황은 원활했지만 부산항과 광양항의 수출비중,
컨테이너의 반출입 상황을 감안할 때 운송 및 선적 차질액이 수억달러에 달하는 것
으로 보인다.

더구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기간에 운송 방해 등으로 차량 수십대가 불타는 등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했다.

건교부측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돼 다행히 물류 피해가 크
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운송거부 사태가 진행됐더라면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남은 과제는 =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내년 2월까지 한시
적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화물연대는 5일 오후 파업을 풀면서 건교위 법안심사소위가 표준요율제 도입과
주선료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재논의키
로 함에 따라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키로 했다고 밝혔다.

즉 화물연대는 내년 2월까지 자신들의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운송거부 등의 행위를 통해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화물연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정부로선 화물연대 운송업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할 경우 이와 비슷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다른 직종 종사자
들도 똑같이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화물과 조건에 따라 운송료가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고, 화물 시장의 공급
과잉 상태에서 정부가 표준 요금을 제시하거나 주선료 상한을 정한다는 것은 시장
경제 논리에도 반해 도입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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