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상호인정 의료.엔지니어링.건축.수의사 염두
미측, 법률.회계 개방시점 제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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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 첫날인 4일(미국 현지시각)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날 농업분과에서 대두, 감자, 보리, 옥수수 등 식물작물 분야의 논의가 진행됐으며 미측은 예외없는 양허(개방)라는 원칙하에 우리측 '기타' 품목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제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품목 유형별로 농산물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기타 품목은 관세철폐의 전면 예외, 초장기 철폐 등 일반적인 품목과는 다른 취급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다.

이와 관련, 농업분과장인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쌀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쇠고기 등 축산물은 내일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업분과에서 다루는 쇠고기 문제는 관세에 관련된 것이지, 뼛조각 등 검역관련 사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표는 우리측 요구사항인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 문제와 관련, "간호사나 의사를 포함한 의료,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사 등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아직 합의되지는 않았다"며 "다만 협의 메커니즘(절차)을 둘러싸고는 이견이 좁혀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가 의약품 분야에 대해 노골적인 실망을 표시한 것과 관련, "실망했다는 말에 나도 실망했다"면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 시한이 다가오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데 대한 실망감으로 생각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그는 전체 협상의 분위기에 대해 "특별히 악화됐다든가 하는 느낌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그는 이날 분과회의에서 진전된 내용으로 양국간 금융감독 당국의 협력 등을 다룰 실무그룹을 만들기로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며 금융감독 등 행정지도의 투명성 쟁점은 미측이 60일, 우리측이 20일을 각각 주장하는 입법예고 기간으로 현재 우리 정부내에서 적정 기간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자연재해 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배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금융서비스 분과에서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특혜와 행정지도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 이견차가 아직 크고 전자상거래 분과에서 미측이 낸 디지털 제품 관세 관련 수정문안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간접수용 범위에서 조세와 부동산정책을 제외해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에 미측이 수정제안은 냈으나 입장차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기타품목으로 분류된 공산품은 미국이 106개, 우리측이 200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모 서비스분과장은 지난달 수정 교환한 서비스.투자 유보안과 관련, "미측이 새로운 (분야의) 요구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법률.회계시장의 개방시점을 적시해달라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빅스카이=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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