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12일 "워싱턴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열흘간 벌인 협정문 법률검토 작업 기간에 미국 측은 추가협상 요구나 시기 등에 대한 제의가 전혀 없었다"면서 "하지만 미국 측의 제의는 곧(immediate)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날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FTA 시대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열린 LG경영인 포럼 초청 강연 후 기자와 만나 추가협상 문제가 무역촉진권한(TPA)의 연장과 연계돼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양자 사이의 연계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 날 강연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과 관련, "미국 측은 신통상정책을 FTA 협정문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미국 측의 구체적인 문안 제안이 온뒤 분석을 해봐야 추가협상 제의인지, 미국 측의 주장대로 단지 협정문을 명확히 하자(clarification)는 제의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한미 FTA 협상의 균형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전체적 내용을 분석한 뒤 이것이 실질적인 내용에 영향이 있는 지 없는 지 분석한 후 정확한 입장을 갖고 협의를 해나갈 것이며 일방적으로 미국의 강요에 따른 협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지난 29일부터 열흘간 워싱턴에서 벌였던 협정문 법률검토 작업과 관련, "협정문내 표현에서 일관성을 확보하고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달 30일 서명을 할 예정이고, 서명 후에는 비준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비준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게 없지만, 한미 FTA의 효과를 가장 조기에 누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비준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게 좋다는 것에 한미 양국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한미 FTA의 의의에 대해 "한미 FTA는 세계 1위 경제권 미국과 12위 경제권 한국이 맺는 FTA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래 최초의 주요 경제권간 FTA이며, 이웃하지 않은 주요 국가들 간에 맺은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FTA 협상비결에 대해 "처음에는 미국이 맺은 각기 조금씩 다른 FTA 협정을 전부 분석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을 뽑아 요구하니 미국 측이 FTA 쇼핑이라며 크게 당황했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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