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섬유 고위급회담 돌파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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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섬유 고위급회담 돌파구 찾나

연합
등록 2006.12.04 17:00:20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 기간 중인 오는 8일 미국 워싱턴에서 섬유분과에 대한 별도의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결정,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고위급 별도 회담은 지난 1~4차까지 양측의 입장만 확인하고 이견을 좁히
지 못한 섬유 분야의 협상 진척이 필요하다는 양측의 공감대에 따라 열리는 만큼 서
로 간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지킬 것은 지키는 주고 받기식 협의가 시도될 가능성
이 높아 보인다.

섬유 협상 대표도 우리 측은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이, 미국 측은
스캇 퀴젠베리 미국무역대표부(USTR) 수석협상관이 맡는 등 차관보급으로 격상돼 이
번 5차 협상에서 섬유 분야의 협상 진척을 이루겠다는 양측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이 섬유관세 양허안(개방안)에서 양보하고 우리 측은 특별 세
이프가드 등 미국 측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시도될 가능성
이 있어 보인다.

미국 측은 4차 협상에서 종전 관세 개방안에 비해 공산품의 경우 10억달러, 섬
유는 13억달러, 농업은 1억3천달러 규모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이행시기를 각각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공산품과 섬유는 우리 개방안보다 턱없이 보
수적이었다.

우리 측은 이와 관련, 섬유 분야에 대한 관세 개방안의 추가 수정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한 데 이어 원사까지 원산지국에서 생산이 이뤄져야 원산지국으로
인정해주는 자국의 섬유분야 원산지 인정 기준인 '얀포워드'를 고수해 섬유 분과 회
의가 애초 일정보다 빨리 종료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우리 측은 미국의 섬유 부문 관세 개방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하면
미국 측이 요구하는 섬유 부문의 세이프 가드를 수용할 수도 있어 미국이 어느 수준
의 관세 개방 수정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한국 입장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5차 협상을 앞두고 "무역구제와 섬유 등
그동안 진도가 잘 나가지 못했던 분야에 협상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섬유 분과가
분과장을 차관보급으로 격상해 회의를 갖는 것 자체가 좋은 징조"라고 기대를 나타
냈다.

(빅스카이=연합뉴스) 경수현 김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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