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파업대책 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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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파업대책 마련 '고심'

연합
등록 2006.12.04 17:00:26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4일 나흘째로 접어들면서 물류대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상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날 현재 파업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강도 4단계 중 두번째인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추후 상황을 봐가며 '경계' 단계까지 올리고 운송 거부자에
게 유가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부터 부산항-양산 컨테이너기지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취했다"며 "운송거부 확대시 거부자에게는 유가보조금 지급중지 등 불
이익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운송거부에 대한 추가조치는 내일 국회 건교위가
끝나야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의 분명한 방침은 안전한 운송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행
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산항, 경인 컨테이너기지 등에서 차량운행이 다소 감소했으나 긴급 화물
은 대부분 운송거부에 대비해 이미 반출해 물류 수송에는 큰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
았다.

건교부 집계 결과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반출입 물동량은 부산항이 평시의 6
0%, 광양향은 50%, 의왕 컨테이너기지는 80%를 기록했고 장치율은 부산항이 54%, 광
양항이 39%, 의왕 컨테이너기지가 79%를 보였으며 컨테이너 열차 운행률은 94%로 대
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건교부는 그러나 5일 표준요율제, 노동기본권 보장 등 내용이 담긴 관련법 개정
안의 국회 건교위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판
단해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건교부는 일단 비화물연대 차량의 운송을 확대하고 자가용 화물차 등을 적극 활
용하며, 장거리 수송확보를 위해 지난 3일 컨테이너 화물열차를 2회 증편해 경인 컨
테이너기지-부산간 철도 수송 능력을 늘렸다.

또한 화물차주 요청시 경찰 동승 및 에스코트 등으로 운송 보호활동을 하고 있
으며 운송참여 차량 가운데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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