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승호기자]정부가 '분당급 신도시'를 애초 계획보다 1개월가량 앞당겨 서둘러 발표키로 한 것은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탄신도시 동쪽'이 거론되면서 투기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를 미뤘다가는 시장의 혼란만 부채질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초 6월말 발표하기로 했다가 서둘러 발표키로 한데 대해 시장 불안을 조기 진화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건교부는 최근까지도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발표 시기를 앞당기는 게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의 '신도시 2곳 발표'발언이 보도된 이후 후보지뿐만 아니라 비후보지역조차 불안양상을 보이자 청와대와 조율 끝에 발표를 앞당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청와대에서도 가능한 빨리 발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급 신도시를 조기에 발표하게 되면 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뒤죽박죽이 된다.
신도시로 낙점된 것으로 알려진 '동탄 동쪽'의 경우 시가화예정용지로도 지정돼 있지 않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먼저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해야 됐다.
31일 열린 중도위 전체위원회는 화성시가 제출한 '2025 화성 도시기본계획'의 심의를 2분과위원회에 넘겼으며 이에 따라 다시 전체위원회를 열고 의결하기까지는 최소 1개월 가량 소요된다.
정부는 우선 신도시로 지정해 발표한 뒤 중도위 의결 등의 절차는 향후에 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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