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 "한국 전력,가스 경쟁구조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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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한국 전력,가스 경쟁구조로 바꿔야"

머니투데이
등록 2007.05.31 17:46:31

[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끌로드 망딜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한국 국가에너지보고서 발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한국의 전력,가스 등 에너지 시장이 민영화 등 경쟁을 촉진할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일정(타임 테이블)을 수립하고 전기,가스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끌로드 망딜 IEA 사무총장은 3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국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정책권고를 담은 국가에너지보고서를 발표했다. IEA는 회원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상세검토를 4∼5년마다 하고 있는데 한국 보고서는 1994년과 200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IEA는 전력과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와 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시장구조 개편을 권고했다. 또 전력시장 구조개편을 위해 명확한 시간계획을 수립하고 독립적 규제권한을 갖는 전기,가스위원회를 설립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망딜 사무총장은 "한국전력이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리하는 등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민영화 계획이 중단됐고 가스분야도 마찬가지"라며 "자본집약 산업인 전력과 가스산업이 발전하려면 경쟁이 촉진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쟁촉진과 민영화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민영화를 하지 않아도 경쟁촉진이 이뤄진다면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IEA가 민영화를 더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번 권고사항에는 민영화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EA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이 다른 회원국의 훌륭한 모델이고,민주적 과정을 통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선정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IEA는 한국 정부가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ㆍ개발(R&D)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IEA는 1차 석유파동 직후 석유공급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974년 설립됐다.

한편 망딜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석유 관련 세금이 영국,네덜란드,터키 보다는 낮지만 다른 IEA 회원국 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송기용기자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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