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동계 특수건강검진 개입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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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동계 특수건강검진 개입 말라"

머니투데이
등록 2007.05.31 14:30:22

[머니투데이 이진우기자][민노총, 검진기관에 '확약서' 요구...경총 "직업병 판정유도 우려"]

노동계가 근로자들의 직업병 여부를 검사하는 '특수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들에게 투명진료를 다짐하는 확약서 제출을 요구한데 대해 경영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가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라는 명목 아래 검진기관과 기업들을 물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원인이 명확치 않는 질환에 대해 직업병 판정을 적극 유도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노동계의 특수건강검진기관 부당개입에 관한 경영계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성명서에서 "노동계가 정부와 검진기관에 극도의 불신감을 표출하면서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도 사과문 게재 및 상근 근로자 배치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까지 민주노총의 요구로 '투명검진'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검진기관은 아주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총 42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전국 120개 검진기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뒤 법위반 여부에 따라 지정취소(3개) 및 업무정지(93개), 시정조치(24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검진기관은 "정부가 전문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한 행정간섭을 하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이와 관련 경총은 "이번 사태가 검진기관과 의사의 도덕적 수양 결여와 노동계의 감독소홀로 인해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기업의 영향력 때문에 부실판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계가 노동부를 믿지 못하니 자신들이 직접 나서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부당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처사"라며 "원인이 불명확한 질환에 대해 직업병 판정을 적극 유도해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 돼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측은 "노동계의 이같은 무리하고 근거 없는 투쟁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노동부는 검진기관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를 강화해 노사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검진기관 선택과 검진결과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주와 노동계에도 합리적인 제재와 처벌이 뒤따르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기자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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