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증권사 소액결제 직접참여 전향적 검토"]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1일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음을 고려할 때 아직 (집값이) 추가 하락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남 과천 등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약 14% 올랐으나, 1월 이후 현재까지 하락률은 0.54%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의 부동산시장 안정세는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 싼 주택이 많이 공급될 것이라는 예상을 바탕으로 대기심리가 형성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싼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정책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에 비춰 수요자가 (주택에 대해) 지불하려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일각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점인 6월이 다가오면서 보유세 회피매물이 소진돼 더 이상 집값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했다.

그는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 대폭 축소됐음에 비춰볼 때 그동안 거래된 급매물이 대부분 종부세 회피매물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유세 회피매물이 해소됐더라도 처분조건부 대출 등 이후 주택매물을 증가시킬 요인들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올해 중 만기도래하는 처분조건부 대출은 4만건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그는 밝혔다.

강남지역 집값에 대해 김 차관은 "하반기 입주 예정물량이 충분해 매매시장은 물론 임대시장의 가격불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 김 차관은 "법 제정 후 시행까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음을 고려할 때 2008년말 법이 시행되려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통법 제정안에 포함된 '증권사(금융투자회사) 소액결제 참여 허용' 방안과 관련, 그는 "대표금융기관을 통한 소액결제 간접참여 대신 증권사에 직접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 (증권사 소액결제 참여에 대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한은에 증권사 자료제출 요구권 등 '준(準) 검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유류세 인하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가 비효율적이어서 유류세 인하보다 시장원리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류세 인하'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최근의 주식시장 랠리와 관련, 김 차관은 "유동성이 풍부한데다, 부동산 부문의 투기가 효과적으로 제거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자금이동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에 대해서는 "수출증가세가 이어지고 소비·투자 등 내수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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