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집값, 추가하락 여지 충분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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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차관 "집값, 추가하락 여지 충분해"(상보)

머니투데이
등록 2007.05.31 11:25:52

[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1일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음을 고려할 때 아직 (집값이) 추가 하락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약 14% 올랐으나 1월 이후 현재까지 하락률은 0.54%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의 부동산시장 안정세는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 싼 주택이 많이 공급될 것이라는 예상을 바탕으로 대기심리가 형성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싼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정책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에 비춰 수요자가 (주택에 대해) 지불하려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일각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점인 6월이 다가오면서 보유세 회피매물이 소진돼 더 이상 집값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했다.

그는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 대폭 축소됐음에 비춰볼 때 그동안 거래된 급매물이 대부분 종부세 회피매물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유세 회피매물이 해소됐더라도 처분조건부 대출 등 이후 주택매물을 증가시킬 요인들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올해 중 만기도래하는 처분조건부 대출은 4만건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그는 밝혔다.

강남지역 집값에 대해 김 차관은 "하반기 입주 예정물량이 충분해 매매시장은 물론 임대시장의 가격불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 김 차관은 "법 제정 후 시행까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음을 고려할 때 2008년말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에 대해서는 "수출증가세 지속, 소비·투자 등 내수의 점진적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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