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4일 "파견업무의 성질을 잘 해석해서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범위를 넓혀 사업주의 탄력적인 영업활동을 도우려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파견
제가 확대되는 측면에서 보면 (파견업무에 대한 규제를) 외국처럼 네거티브 시스템
으로 하는 것이 옳지만 노동계의 주장을 반영해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을 유지키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부는 당초 파견제에 대해 법에 명시된 금지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나머지
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을 도입하려 했으나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컴퓨터전문가ㆍ주유원ㆍ수위의 업무 등 26개 업무만 파견을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을 유지하되 대상업무를 조정키로 했다.
이 장관은 또 "비정규직법 통과로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며 "(비정규직법이) 완벽한 보호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노동자와 사업주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보호가) 잘될지 미지수이지만 시작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면 된다"면서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양보하는 것인데 민주노총
등이 자신들의 입장이 100%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투쟁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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