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쇠고기 조치, FTA 비준 더 어렵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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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쇠고기 조치, FTA 비준 더 어렵게 할 것

연합
등록 2006.12.04 07:00:35

마이크 요한스 미 농무장관은 뼛조각이 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요한스 장관은 지난달 29일 통상전문 주간 매체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와
인터에뷰에서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는 한미간 FTA의 의제가 아닌 별개 문제이지만,
"틀림없이 하원에서 관심있는 의원들과 상원의원들이 이 문제에 관해 나에게, 그리
고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가 1
일판에서 전했다.

요한스 장관은 한국 정부의 이런 조치가 한미 FTA에 대한 의회의 비준을 더욱
어렵게 만들과 미국측 협상단에 대한 의회의 압박을 가중할 것이라고 시사했다고 '
트레이드'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패트 로버츠(캔자스) 상원의원은 지난달 30일 이태식(李泰植) 주미
대사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내 뼛조각이 든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등이 계속
될 경우 "한국이 미국과 맺은 어떤 다른 무역이나 외교정책에도 나는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레이드'는 요한스 장관을 비롯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의 '뼈없는 쇠고
기'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엄격하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레이드'는 뼛조각 함유 기준에 대한 한.미간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발견된 뼛조각은 지난 1월의 양국간 뼈없는 쇠고기 수입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찰스 램버트 미 농무부 부장관은 한국이 '뼈없는' 것이라는 조건을 상업
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문자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며, 미 농무부는 "가
끔 뼛조각이 발견되는 것은 수입이 허용되도록" 한국과 기존의 협약을 수정하는 것
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 농무부는 한국이 수입금지한 크리크스톤 농장산 쇠고기 9t에 대해선 이 농장
의 손실을 최소한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반환해줄 것을 한국측에 대한 "최소한의" 요
구조건으로 전했다고 램버트 부장관은 말했다.

그는 그러나 "땅콩 크기 뼛조각 때문에 9t 전부가 문제된다는 것은 믿을 수 없
다"며 한국측이 뼛조각이 발견된 쇠고기 포장을 제거해 뼛조각이 들지 않은 다른 선
적분은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한국측에 바라는 이상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y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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