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6월초 FTA협정문 분석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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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6월초 FTA협정문 분석보고서 발표"

"미국은 700여명 민간자문단 검토보고서도 함께 공개…정보격차"

임은진
등록 2007.05.25 16:41:00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5일 정부가 협상타결 52일만에 협정문을 공개한 것과 관련, 정부의 `늑장'으로 한미간 정보격차가 생겼으며 다음달 초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한미FTA 종합분석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오늘 협정문과 함께 700여명의 민간자문단 검토보고서도 공개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국민과 한국 국민 사이에 심각한 정보격차가 존재하게 됐다"라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정부는 협정문 공개와 더불어 `추가협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재협상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협상이 아니라 `협상의 무효화'"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28일 지재권 분야에 대한 협상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각 분야별로 `한미FTA 협정문 분석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다음달 초 분야별 전문가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FTA 종합평가 및 분야별 협정문 분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범국본은 `정부 발표 협정문에 대한 논평과 범국본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협정문을 토대로 각 분야별 분석 및 간략한 평가서를 공개했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농산물세이프가드(ASG)가 가능한 품목이 쇠고기와 돼지고기, 사과 등 30개 품목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낙농제품과 과일, 채소류는 ASG를 사용하지 못하고 1회에 한해 ASG를 사용할 수 있다"며 "공산품을 팔아먹기 위해 농산물을 희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가 `투자자-국자제소'(ISD)의 실시로 상충할 만한 국내법령 및 제도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ISD 대상이 될 수 있는 조세 감면제도와 부담금 제도 등 국내의 제도와 법률 목록 등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ng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