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기사건 빈발..총기 안전 신화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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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기사건 빈발..총기 안전 신화 흔들

이홍기
등록 2007.05.18 19:37:00

총기에 관한한 안전한 나라를 자랑해온 일본에서 총기를 사용한 저격 및 인질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나가사키(長崎) 현직 시장이 폭력단 간부가 쏜 총탄에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17일에는 역시 폭력단 출신이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던 중 무차별 발포, 경찰관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월에는 도쿄에서 조직폭력단 끼리의 유혈 보복전으로 폭력단 간부 1명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백주에 총성이 들려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년간 전국의 총기 발포 사건은 53건으로, 사상자도 19명에 달했다. 또 금년들어 지난 16일 현재 작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두배에 달하는 28건이 발생했다.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지난해 1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경찰이 작년 한해 전국에서 압수한 총기는 총 458정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10년전에 비해서는 30% 이하로 줄었다. 올해도 지난달 말 현재 압수된 총기가 141정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995년 총기와 실탄을 소지하는 '가중 소지'와 발사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발사죄' 신설 등 벌칙을 강화한 개정 총포법의 시행으로 총기 압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그러나 총기 소지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는 보지않고 있다. 오히려 폭력단의 총기 은닉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총격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총포법의 벌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총기 정보 제공자에는 현상금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총기 대책을 수립하기위해 내각 관방과 경찰청, 법무성 등 관계 성청의 과장급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도 18일 내각부에 발족했다. 프로젝트팀은 오는 7월 초순까지 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기 범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정부로서 총기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쿄=연합뉴스) l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