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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에 대한 정부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지원이 상당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나라당 김태환 (金泰煥) 의원이 3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사업'을 주관하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부터 대출자 명단을 제출받아 극히 일부 인원을 무작위로 점검한 결과, 20명이 대출 기준과 맞지 않는 부적격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부정 대출은 공단 본부를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대전사무소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으며 주로 대출 한도를 초과하거나 비정규 교육과정에 대출금을 지원한 사례가 많았다. 김 의원은 "1981년 이후 대출잔금이 3조원에 이르는데도 무자격자 대출이 적발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치는 등 실제 감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의 관련실태 감사를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단은 "전국적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각각 전달해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사업은 공무원 본인 및 자녀에게 정규대학 등록금을 무이자 대출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국고로 지원된다. 올해는 20만여건, 5천602억원이 대출됐고, 새해 예산안에는 이보다 늘어난 5천 956억원이 책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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