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분과별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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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 분과별 관전 포인트

연합
등록 2006.12.03 06:00:2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역구제, 의약품, 자동차 등 핵심 쟁점에서 타협 가능한 대안이 마련돼야 할 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 분야별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상품 무역 = 공산품 관세 개방안을 둘러싸고 이익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우리는 공산품중 즉시 관세철폐 품목 비율을 교역액 기준으로 80%에 맞췄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6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우리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선을 연계해 처리하기 위해 남겨둔 자동차 분야 관세를 모두 즉시철폐로 바꾼다면 미국의 즉시철폐 품목 비율은 83% 수준으로 높아진다.

▲원산지.통관 =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특례 인정 문제를 역외가공 논리를 내세워 논의할 계획이다. 짐 맥더모트 의원 등 미국 민주당 의원 4명이 미국 의회 의원들로는 처음으로 지난 1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터라 그동안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보여온 미측의 태도에 다소나마 변화의 조짐이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번 방문에는 당초 참여할 예정이었던 공화당 의원 2명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투자 = 우리 협상단은 외환 부족 등 특별한 위기 때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제한하는 '일시적 긴급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이번에 구체적인 제안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비스 =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을 위한 합의문안 도출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협상단은 전문직 비자쿼터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환경 = 미국은 연방제를 이유로 주법 관할 환경 규제는 예외로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우리 협상단이 어떤 방식으로 이익의 균형을 맞출지 주목된다.

▲금융서비스 = 우리측은 지난 4차 협상때 FTA의 예외 적용을 받아야 할 국책금융기관으로 13개를 제시했으며 미측은 이번 5차 협상때 자국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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