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임기관련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이 28일 `책임있는 자세로 일하라'는 취지의 논평을 낸 것과 관련, "입법기능은 마비시켜 놓고 대통령을 흔드는 일에는 쉬는 날이 없는 한나라당이 책임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문상(蘇文相)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한나라당이 책임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글에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ㆍ최종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회피할 생각은 더욱 없지만 과연 대통령 혼자서 국정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반문했다.
소 비서관은 "작년 연말 사학법 통과로 국회를 박차고 길거리로 나갔던 한나라당은 국회에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중요 법안의 처리를 거부하는 등 거의 1년간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흔들지 않는 정책이 없고, 대부분 근거도 대안도 없다"고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그는 "인사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인사권자인 줄 착각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며 "정부 인사는 정부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행사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각종 인사를 발목잡고 책임은 대통령이 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해놓고 `대통령이 알아서 하라'고 압박만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손발을 묶어놓고 뛰지 않는다고 채찍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소 비서관은 이어 "지금은 유신시대도 5공시대도 아니다"며 "국회의 입법과 협조없이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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