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일본의 방위청을 정식 성(省)으로 격상시키는 법안이 30일 중의원을 통과, 참의원에 회부됐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제1야당인 민주당이 찬성했으며, 공산당과 사민당은 반대했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성립되면 방위청은 내년 1월부터 방위성으로, 방위청 장관은 정식 각료인 '방위상'으로 부르게 된다. 지난 1954년 설립된 방위청은 그동안 성승격 논의가 있어오다 2001년 의원입법으로 제출됐다 폐안된 바 있다.


현재 내각부의 외국(外局)으로 돼 있는 방위청이 정식 성으로 승격되면, 내각부주임대신인 총리를 거치지않고 직접 중요 안건을 각료회의에 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무성에 독자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법안에는 방위성 승격 외에 자위대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국제긴급 원조 활동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주변사태법에 입각한 후방지원 등을 '부수적인 임무'에서 '본연의 임무'로 규정토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본회의에 앞서 법안을 가결한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는 철저한 '문민통제'를 명시한 부대결의를 채택했다.


한편 아사히(朝日)신문은 이 날짜 사설에서 방위청의 성 승격과 관련, "이름이 바뀌었다고 전쟁전과 같은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으로 승격됨으로써 군사적인 이미지가 앞서지않을 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