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부대의 철군계획서 국회 제출 문제로 고조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파병갈등'이 겉으론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라크 주둔 국군 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 및 감축 계획안'을 국회에 원안대로 상정하고 우리당은 국회에서 이를 수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엔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30일 오전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이 참석한 우리당의 의원총회가 끝난 뒤 우리당의 발표 내용을 놓고 "그게 아닌데"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당정간 견해차에 따른 결과다.

노웅래 원내 공보담당 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을 통해 "`2007년 중 이라크 정세와 파병국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이툰부대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정부안을 `임무종결 계획을 수립하고 종결시한은 2007년 내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6월까지 이라크와 동맹국 상황 등을 고려해 자이툰 부대의 임무 종결 계획을 수립하되 임무종결 시한을 2007년 내로 한다고 당정이 합의했다는 것이다. 우리당은 정부가 각의를 통과한 파병연장 동의안 및 감축계획안을 국회에 그대로 내면 이런 내용으로 수정해 의결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당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국방부는 "그것은 열린우리당의 입장일 뿐"이라며 "정부는 임무종결 시한을 제시하지 않았고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즉각 부인했다.

당정간 합의하지도 않은 사안을 우리당이 마치 합의한 양 발표한 것 아니냐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2007년 중에 이라크와 동맹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무를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라며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라크 주둔 국군 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 및 감축 계획안'을 국회에 그대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안을 국회에서 수정, 의결하면 따르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즉 정부는 각의에서 통과된 연장안 및 감축계획안을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되 국회에서 이를 수정 의결한다면 '의회존중' 차원에서 따르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우리당의 예봉을 일단 피해보자는 고육지책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동의안 및 감축계획서를 수정할 지 여부는 이제 국회 몫으로 넘겨지게 돼 한나라당의 입장이 '핵심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당론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위 위원은 우리당 9명, 한나라당 7명, 민주당 1명, 국민중심당 1명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이툰부대 철군시한을 정하는 문제가 국회로 넘어가면서 정부는 외교적 부담을 덜게 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미국의 이라크 정책 수정 여부가 결론나지 않았고 동맹국이 이라크에서 철수할 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철군계획서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온 정부로서는 미측에 설명할 '명분'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라크에 27개 동맹국이 있는데 우리가 철군하겠다는 말을 먼저 꺼내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철군을 언제까지 한다고 명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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