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정상회담, 규제철폐 등 경제협력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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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정상회담, 규제철폐 등 경제협력 협정 체결

이상인
등록 2007.04.29 05:47:00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오는 30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대서양 양안간 교역을 늘리고, 각종 규제와 비관세장벽을 없애기 위한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한다.

양측은 또 미국과 유럽 항공사들에 취항 횟수와 운항 기종에 제한을 받지않고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자유화 협정(오픈 스카이)도 공식 서명한다.

EU 순회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 그리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대서양 양안 간 규제 등 관료주의를 줄여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통합 협력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양측 관리들이 전했다.

정상회담 참석에 앞서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바로수 위원장은 "대서양 양안간 경제엔진에 제동을 거는 가장 큰 브레이크는 더이상 관세가 아니라 비관세장벽과 규제적 부담"이라고 이번 협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양측은 규제 등의 철폐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귄터 페어호이겐 EU 산업담당 집행위원과 미국 고위관리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대서양경제위원회' 설치에도 합의할 계획이다.

양측은 위원회를 통해 우선적으로 화장품 테스팅에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문제와 자동차 주행시 안전과 연비를 높이는 것, 그리고 강화된 미국식 회계 시스템(GAAP)을 공유할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존 브루턴 미국 주재 EU 대사는 "대서양 양안 경제가 규제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가격을 낮춤으로써 보다 경쟁력을 갖추게될 것"이라며 "우리는 화장품, 의약품, 자동차 등에 2가지 안전기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서양 양안 간 규제장벽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양측의 경제성장률을 3%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이와함께 공동선언문에 담길 온난화 저지를 위한 공조 방안도 논의하며, 교착상태에 놓인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DDA) 협상의 신속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키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브뤼셀=연합뉴스) sang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