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하원은 지난 27일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가 제출한 퀘벡주 국가 형성 인정 의안을 266대 16으로 통과시켰다.

비록 '캐나다 연방의 틀 안'이란 조건부에다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배경이야 어찌됐든 퀘벡주가 사상 처음으로 정부와 의회로부터 국가로 인정을 받았다는 점이 상징적이다.

'퀘벡 내셔널리즘' 논쟁의 역사는 길다. 18세기 말 북미대륙을 점거한 영어 사용자 그룹과 불어 사용자 그룹이 한 나라를 이루면서 그 전쟁(?)은 시작됐으며 오늘날에도 그 본질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논쟁은 시대별로 정치색을 달리하며 의미가 윤색되기도 하고 심화되기도 하면서 지속되고 있다. 한 소설가는 이를 '두 개의 고독'으로 형상화하기도 했다.

정치지도자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퀘벡주의 독특한 위치를 인정하자는 쪽과 '캐나다 연방은 하나'라며 부인하는 쪽으로 크게 갈린다.

이번에 문제의 의안을 제출한 스티븐 하퍼 총리는 후자쪽이었으나 '퀘벡주민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고 인정할 것을 제안했고 야당의 지지도 이끌어 냈다.

퀘벡주에서 막강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퀘벡블록당의 지도자 질 뒤셉은 당초 '캐나다 내에서'라는 조건 때문에 이 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곧 지지한다고 번복했다. 자신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이고 이를 토대로 '캐나다 내에서'라는 수식어를 떼어버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퀘벡주 국가 인정 문제는 올해 초 총선에 패배해 권력을 내준 자유당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먼저 돌출됐다. 이번 주 실시될 예정인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두주자인 마이클 이그나티에프 의원이 퀘벡주는 '시민 국가'(a civic nation)라는 주장을 해 당내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이 문제는 자유당 전당대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사실 '퀘벡주 국가 인정'은 내년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연방 총선을 앞두고 퀘벡주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인 이벤트로 볼 수 있다.

최근 인기가 하락한 보수당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총선을 치러야 하고 제1야당인 자유당은 지지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당초 장기적으로 당 재건에 필요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쪽에서 당장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인물을 물색하면서 퀘벡 환심사기가 시작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내 국가'의 의미가 무엇이건 퀘벡 분리독립주의자들은 이 의안을 근거로 법정이나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 것으로 보여 퀘벡 국가논쟁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하퍼 총리가 제출한 의안은 퀘벡이나 퀘벡주정부가 아니라 '퀘벡주민'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분명하게 밝혀 논쟁의 여지를 더 넓혀놓았다.

하퍼 총리가 말하는 퀘벡인이 퀘벡주 안에 사는 주민을 지칭하는지, 프랑스어를 사용하며 독특한 문화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지 그 의미조차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원주민의 존재를 지칭하는 화법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퀘벡주민 국가 형성론'은 하나의 정치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토론토=연합뉴스) 박상철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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