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020년까지 국군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법안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안은 국군 상비병력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남북 군사신뢰구축 상황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목표 수준을 3년마다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당초 정부안에 150만명 수준으로 명시됐던 예비병력 규모는 상비병력과 연동해 개편 조정토록 했다.
수정안은 또 국방개혁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명시했으며 합참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장관 출신의 열린우리당 조성태(趙成台) 의원은 "법안의 골격은 지난 94년 내가 국방부 정책실장을 할 때 (만든)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50만명 수준으로의 감군은 북한과 전쟁시 최초 1주일 정도 전투지속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봤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시 북측이 남북한 각각 30만명 수준으로 감군하자고 제안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고민에 장기계획을 기획한 것"이라며 "이 계획을 적용하지 않으면 훗날 엄청난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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