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수석대표 "한미FTA 성과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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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수석대표 "한미FTA 성과 우수"

임은진
등록 2007.04.26 23:18:00

김종훈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수석대표는 26일 "우리는 선진 통상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FTA를 체결해야 했고 좋은 성과를 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이벤트홀에서 열린 `한미FTA 의의와 분야별 협상결과' 경제포럼에서 "옆에 (미국과 같은) 큰 시장이 있다면 역동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캐나다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인 NAFTA를 예로 들며 "협정 체결 당시 캐나다에선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코끼리 옆에서 자다 깔리는 것과 같다는 말도 나왔으나 15년이 지난 현재 양국의 거시지표는 모두 좋아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협상에 임할 때 ▲ 관세를 낮춰서 미국 시장의 접근도를 높이고 ▲ 불투명한 제도를 투명하고 선진화되도록 하며 ▲ 민감한 품목들은 지키자는 등 5가지 원칙을 염두에 뒀으며 이 원칙을 대부분 지켰다고 자평했다.

그는 협상의 결과를 각 분야별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대표는 섬유의 경우 대미 수출품의 61%(수입액 기준)를 즉시 관세 철폐했으며 얀포워드(원사기준)의 예외를 2억㎡(약 5억 달러)까지 얻어냈다고 말했다.

대미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도 3천㏄ 이하 차량의 관세를 즉시 철폐했으며 트럭의 경우 10년 동안 25%의 높은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토록 해 미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와 대응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지적재산권도 현재 중국이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며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하던 것에서 20년 늘린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협상문 공개를 늦어도 다음달 20일 이전까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상문은 미국과 한국의 합의 내용이기 때문에 양국의 양해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며 "협상문과 부속서, 해설서를 만드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인터넷을 통해 (협상문을)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ng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