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금감면 21조2천억...작년비 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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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금감면 21조2천억...작년비 6% 증가

중산.서민층 지원 9조7천억...소득세 감면 8조8천억

연합
등록 2006.11.29 14:00:45

정부가 올해 개인과 기업 등에 감면해줄 세금이 21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국회에 제출한 2006년 조세지출보고서에서 올해 총 조세지출 규모가 21조2천82억원으로 지난해 실적치보다 1조1천913억원(6.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지출은 세법상 특례 규정에 따른 비과세, 저율과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 세금감면을 뜻한다.

관련 국세와 조세지출을 비교하는 조세지출비율은 올해 14.1%를 기록, 지난해 14.4%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조세지출 증가율이 관련 국세 증가율 7.9%보다 낮은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올해 조세지출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중소기업(이하 증가액 5천68억원), 농.어민(4천884억원), 공공투자(3천911억원) 분야 등에서 감면을 통한 지원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조세지출을 기능별로 보면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이 9조7천152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에서 45.8%를 차지했고 중소기업.투자.연구개발(R&D) 지원 7조6천993억원(36.3%),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지원이 3조1천758억원(15.0%), 국방.일반행정.기타 지원 4천872억원(2.3%) 등이었다.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는 소득세 8조8천51억원(41.5%), 법인세 6조4천617억원(30.5%), 부가가치세 3조7천513억원(17.7%) 등으로 이들 3개 세목이 전체 조세지출의 89.7%를 차지했다.

감면방법별 조세지출은 직접세 15조318억원, 간접세 5조8천903억원, 관세 1천364억원 등이었다.

재경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라는 조세 기반 마련을 위해 일관된 정비 원칙에 따라 비과세.감면 제도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된 R&D.설비투자.구조조정촉진 제도,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지원 제도 등의 일몰은 연장하고 국제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제도,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등은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는 비과세.감면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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